안녕하세요. 사우회 탈퇴관련해서 질문드릴려고 글씁니다.
일단 사우회는 회사 입사시 필수 가입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사우회 관련 조항이 (공제 :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사우회비 등) 이 부분 밖에 없습니다. 따로 가입 동의,비동의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사우회를 탈퇴하려면 회사 소속이 아니여야 합니다. 즉 회사를 그만둬야 사우회에서 탈퇴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 회사에 20개월 정도 다녀서 20만원 정도 냈습니다.
여기서 위의 근로 계약서상 사우회 가입 조항이 법적근거가 안된다면 사우회를 강제적으로 가입한게 되므로 2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사우회를 탈퇴하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일단 경영인사쪽에서는 사우회 조항에 회원자격은 신규입사로 인하여 자동 취득되고 퇴사로 인하여 자동 상실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상관이 없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87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27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차등지급 | 2023.09.06 | 519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 2023.09.06 | 20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 2023.08.30 | 295 |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757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762 |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279 | |
| 근로계약 |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8.24 | 98 |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418 | |
| 휴일·휴가 |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 2023.08.16 | 155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확인 1 | 2023.08.14 | 482 | |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83 |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65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3.07.26 | 1439 |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28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문의 1 | 2023.07.15 | 417 |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 2023.07.11 | 386 | |
| 임금·퇴직금 |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 2023.07.10 | 770 | |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 2023.07.04 | 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우회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우회비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별도의 동의를 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이전에 사우회비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노동자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없이 사우회비를 노동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위반되며, 해당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반환을 회사에 요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 2003.05.26, 임금 68207-405 )
[요지] "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우회 의무가입을 요건으로 사우회를 탈퇴한 것을 이유로 귀하에 대해 해고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성을 따져볼때 부당한 해고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