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농업회사 법인(주)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지?
2.농업인을 제외한 사무직이나 공장직원들도 농업인으로
보아 주 52시간,연장근로 1.5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 2023.07.03 | 207 | |
| 기타 | 사우회 탈퇴 1 | 2023.07.03 | 807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 2023.07.02 | 357 | |
| 비정규직 |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9 | 828 | |
| 기타 |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 2023.06.28 | 1308 | |
| 임금·퇴직금 |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 2023.06.28 | 1018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2023.06.26 | 933 |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582 |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28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 2023.06.06 | 1943 |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473 | |
| » | 노동조합 |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 2023.05.30 | 4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328 |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209 |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299 | |
| 휴일·휴가 |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3.05.18 | 583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 2023.05.18 | 164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 2023.05.18 | 1706 | |
| 기타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 2023.05.18 | 462 |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10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므로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2. 회사법인에 채용된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