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을 받고 일을하다가 동업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제가 전액보상해야하는 건가요?
노동법에 대해 잘알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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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휘 감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치료비 및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의 동업관계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동업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