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 대표자 a , B법인: 대표자 a, C법인: 대표자 a, D법인: 대표자 b
(A법인이 메인이고 B-D법인이 A법인의 관계사로 볼 수 있음-A 법인이 B-D의 지분보유)
1. 상기의 법인 관계에서 근로계약서상 A법인과 근로 계약을 하고 급여도 A법인으로 부터 지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업무는 A 법인을 포함하여 B,C,D 법인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A법인과 B-D법인과의 관계를 인지 하지 못함-인지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2. 또한, 해당한다면, 추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계법령 및 판례 첨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8.18 | 599 | |
| 근로계약 |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 2021.08.05 | 573 | |
| 직장갑질 |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 2021.08.05 | 740 | |
| 해고·징계 |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 2021.07.28 | 586 | |
| 해고·징계 |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 2021.07.26 | 1328 |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2021.07.20 | 4618 | |
| 근로계약 |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21.07.18 | 12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 2021.07.18 | 608 |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 2021.07.16 | 2121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 2021.07.14 | 2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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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5.16 | 5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 침해행위이므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으나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문제가 아니라면 개별법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채용공고와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응과 채용절차법에 따를 수 있겠습니다.(과태료 부과 등)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