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중 떨어져서 다리 골절상태에서 회사에서 산재처리말고 개인상해로 처리후 치료비를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하여,
의료보험 처리후 의료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중에 회사 경영악화로 퇴직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다리 골절 후유장애가 우려되어 퇴직후 산재처리하기로 하여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대상자로 승인이 나서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산정한 치료기간 (2/8 ~7/23)이 제가 실업급여 신청한 (6/24일 이후) 기간이 중복 되어 (6/24 ~7/23 기간) 부정 수급자가 되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전액을 반납해야한다고 해석을 하여 조만간 통지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치료받을 사람이 치료받은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치료기간에 실업급여 신청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실업급여 신청후 산재처리를 나중에 하여 문제없지 않나 생각하며, 또한 문제가 되더라도 저는 중복기간만 실업급여 반납하면
되는것 아닌가? 하여 7/23일 이후에 구직가능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 및 치료기록지를 제출 하였습니만,
고용보험에서는 신청당시부터 잘못되었다고 전액 (210일 치)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 "어린아이 밥먹을때 밥 흘리면 밥안준다"하고 밥흘리자 바로 밥그릇 빼앗아 가는것 같은 심정입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
과연 고용보험 처리기준이 맞는건지 아니면 구제 방밥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