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목표금액 달성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지난 2014년 8월에 입사를 하여 2014년 12월에 회사에서 정한 목표금액이 달성하여 다음해인 2015년 5월에
약속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해 2015년 1월에 사업계획워크샵에서 다시 당 대표가 목표금액을 정하고 해당 금액 달성시 인센티브를 전체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당해 5월 지난해 목표액초과로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를 전직원앞에서 지급하면서 올해(2015년)에도 목표금액을 달성하여 모든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7월에 갑작스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회사측에서 인센티브를 없애버리고 지급할 해당 금액만큼 회사복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복지정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복지가 추가는 되었습니다.(음료제공, 건강검진비제공, 기타등등)
올해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연초 회사에서 정한 목표금액은 이미 달성한 상태이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 이럴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파괴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구두 약속도 약속인만큼 회사에서 1월부터 5월까지 인센티브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이야기하고선, 대표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는것인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당 성과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지급요건이나 지급액을 정한 바 없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온 바 없다면 임의적이고 시혜적 금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상이나마 지급요건과 지급액등을 약정한바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근로조건이라 주장하여 대응해 볼 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폐기하거나 혹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당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상여금의 폐기를 결정한 경우 이를 근거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상여급 기대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성과상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은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단체협상을 통해 해당 근로조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