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당사 외국인 근로자 중 E-7(특정활동_컴퓨터프로그래머)비자로 약 5년간 재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2년마다 계속 계약을 갱신했었습니다.
2010.01.01~2011.12.31 -1회
2012.01.01~2013.12.31 - 2회
2014.01.01~2015.12.31 - 3회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관계를 종료할려고 합니다.
계약 사이에 따로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퇴직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2년이상 고용으로 간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 2016.05.02 | 1033 | |
| 비정규직 |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 2016.04.25 | 541 | |
| 근로계약 |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 2016.02.17 | 810 | |
| 비정규직 | 고용의제 2 | 2016.02.16 | 411 |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24 | |
| 기타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11.26 | 1034 | |
| 비정규직 | 재계약만료통보 1 | 2015.11.11 | 623 | |
| 비정규직 | 정규직/비정규직 복지후생 차이 1 | 2015.10.08 | 850 |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 2015.07.18 | 85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6.14 | 441 | |
| » | 근로계약 | 계약관련 1 | 2015.01.28 | 37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 2015.01.21 | 742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 2014.12.11 | 946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 2014.11.25 | 663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 관련입니다. 1 | 2014.09.25 | 912 | |
| 비정규직 |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 2014.09.02 | 895 | |
| 근로계약 |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 2014.08.28 | 5929 |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 2014.08.28 | 3498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 2014.08.06 | 912 |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 2014.03.12 | 2461 |
고용허가제적용외국인 근로자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게는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출입국관리법에 다라 체류기간이 정해진 경우 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간제법의 적용제외를 받습니다.
단, 영주(F-5)비자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며, 취업여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결정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법 적용제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
따라서 E-7비자의 경우 역시 해당 근로자가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