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계약직으로 1년 3개월차 근무중입니다. 최근 계약직의 경우 공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명세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공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하였고, 저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서 복지후생 처우와 관련하여 공조금은 비해당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후 몇년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고려시, 계약직의 경우 공조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회사정책은 차별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시정명령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공조금 가입을 하고, 공조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11.26 | 1036 |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10 |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972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 2014.12.11 | 956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 2014.08.06 | 916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 관련입니다. 1 | 2014.09.25 | 913 | |
| 비정규직 |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 2014.09.02 | 908 | |
| 근로계약 |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 2016.07.05 | 899 | |
| » | 비정규직 | 정규직/비정규직 복지후생 차이 1 | 2015.10.08 | 863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 2015.07.18 | 860 | |
| 노동조합 |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 2017.09.06 | 835 | |
| 근로계약 |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 2016.02.17 | 817 | |
| 비정규직 |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 2018.09.11 | 757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 2020.07.30 | 749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 2015.01.21 | 744 | |
|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으나 계약직 권유 2 | 2018.05.03 | 741 | |
| 해고·징계 |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 2016.08.18 | 737 |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관련 1심과 2심의 차이 1 | 2017.01.09 | 722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70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 2014.11.25 | 665 |
상조금등의 운영을 취업규칙등에 따라 회사가 직접 관리하거나 회사의 별도 지원이 있는 방식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단체 또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상조금등을 운영하고 회사는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