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사원수 5명의 작은 소기업에 근무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 1월 중순경 입사하였고, 기계 설계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작은 기업이다보니 현장에서 기계 정비업무도 겸임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장문의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추가근무수당 및 산재보험

입사 후 작년 3월 경 L4-5번 디스크가 돌출되어 허리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 후에 허리 근육통이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디스크 증상은 없었습니다.

이 때, 처음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하여 단순 근육통으로 처방받았고, 이로 인해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단 이후 한동안 정비업무는 안하다보니 신경통이 조금 완화되었을 때 다시 현장 정비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디스크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었고, 작년 8~9월 경 새벽 2시까지의 정비업무 후(야근수당 없음) 신경차단술(180만원)과 신경주사 2회(1회당 20만원) 시술받았습니다.(산재보험 없이 부모님 도움과 제 급여로 간신히 치료받았어요)

시술 및 입원치료 후 6주간 휴식이 필요했는데 약 3주 쯤 지났을 때 일손이 모자른다며 정비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이 때 다시 악화되어 퇴근 후 물리치료 받았고요(주 1~2회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이후 운동과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은 조금씩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전부 제 사비로 치료받았죠

그리고 연말에 또 한번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때도 증상이 악화되어 물리치료를 받고, 주말에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가 겉으로 내색을 잘 안하는 편이고, 작은 회사다 보니 말하더라도 심하게 눈치주며 꾀병으로만 생각하니까 현장업무에서 열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현장업무와 사무를 병행하였고, 최근에는(5월달) 현장업무가 너무 많았습니다.(첫주는 1주일 내내 평균 8시까지 야근, 금요일은 밤 12시까지 야근 하였습니다. 둘째주는 월, 금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월요일 8시, 금요일 1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평소 퇴근시간의 30분~1시간 가량 일찍 퇴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다보니 한사람이 퇴근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퇴근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1~2시간짜리 자잘한 야근수당은 안받는다고 해도 밤 10시, 12시, 새벽 2시까지 야근수당 없이 일시키고 야근수당 안주는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한번은 금요일 밤 12시까지 일시키고선 선심쓰는듯 "넌 내일 집에서 쉬어"라고 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은 10시까지 일하고서 퇴근하는데 토요일에 또 출근하라고 하길래 친구 결혼식 핑계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이 주 내내 현장 정비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몸살이 났었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시키니 몸살이 심해져 토요일에 병원에서 링겔맞고, 일요일은 시체처럼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는 화~금요일까지 인천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현장업무고, 평균 저녁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허리 건강 문제도 그렇지만 추가근무수당도, 격려의 말 한마디도 없이 토요일까지 일시키는걸 당연하게 말하는데 정말 소름끼칩니다.

2. 근로계약서

처음 입사할 때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재계약시엔 저에게 말도 없이 임의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보관하는걸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멋대로 작성했으니 연봉 재협상은 듣지도 못했고요

3. 면접시와 다른 근무환경

면접볼땐 기숙사 운영, 야근/특근수당, 명절 상여금, 휴가비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이 중 명절 상여금이랑 휴가비만 받았습니다.

기숙사는 원룸크기도 안되는 아주 작은 방이고(슈퍼싱글 침대 하나 들어가면 물건 놓을 자리가 없음. 게다가 이것도 옆 회사 기숙사에서 얹혀 사는거라 눈치도 보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같이 생활해야해서 불쾌함) 저녁식사도 마땅치 않아 입사 후 2주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저녁을 컵라면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후, 회사에서 차용증 작성 후 원룸 보증금 300만원을 지원해줘서 원룸에 입주하여 회사 대표님 차에 동승해서 출퇴근 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동안 생활하다 "차 언제 사냐?"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기에 무리하게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4. 정부지원금 부당수령

회사에서 정부출연금을 받아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자격증 취득 후 학원 강사 소개로 채용되었고요

하지만 제가 프로젝트 시작보다 4개월 늦게 입사하는 바람에 신규인력채용비 2400만원 중 800만원을 중기청에 환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800만원이 아까워서 저한테 월 280만원(세전)을 주고 80만원(세후 70만원)을 다시 회사통장으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800만원을 부당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이해해주라" 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이 후, 회사에서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30만원정도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연말정산 환급금

위에 말한 것 처럼 약 30만원정도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내가 니 정산서류 몇개 더 넣어서 환급받게 되었으니 30만원 중 10만원은 회사에서 갖고, 20만원만 지급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제가 워낙 앞에서는 싫은소리 못하는 성격이라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라도 어디냐'라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오네요

국세청에서 회사로 지급해주고, 회사에서 3~4월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이런 여러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제가 여태 그만두지 못하는건 원룸 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지원해준 300만원을 다시 보증금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지급일자가 퇴사일로 기재되어 있어 퇴사하면 바로 3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1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에 매달 70만원 뜯기고, 월세, 공과금, 통신요금, 학자금 대출상환, 기존 대출 상환 등등 지출하니까 생활비가 50정도 남습니다. 한달 생활하기도 벅차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도 빈번했고, 적금을 들어 돈을 모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 질문

1. 위에 기재한 상황에서 퇴사 후, 노동부에 고발하면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건가요? 산재처리는 포기했고, 야근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2. 제 동의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 경우 퇴사하면 300만원을 즉시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4. 이 경우 정부과제 관할기관에 고발하면 저 돈을 제가 받나요? 아니면 행정기관으로 환급하는건가요?

5.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보관 및 사용한 경우 법적 처벌 및 보상 규정이 궁금합니다.

또, 4번 사례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대처방법도 알려주세요

6. 사직서 제출 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있으면 그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세요

7. 이런 경우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수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