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직원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3 |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19 | |
| 임금·퇴직금 |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 2022.01.06 | 877 | |
| 산업재해 |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 2021.12.29 | 516 | |
| 임금·퇴직금 |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 2021.12.27 | 305 |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063 |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95 |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 2021.10.28 | 495 | |
| 산업재해 | 119호출 + 산업재해 2 | 2021.09.10 | 352 | |
| 산업재해 |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 2021.09.09 | 1703 | |
| 산업재해 |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 2021.07.22 | 315 | |
| 산업재해 |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 2021.07.21 | 918 | |
| 산업재해 |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 2021.06.17 | 536 | |
| 근로계약 |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1.05.31 | 252 | |
| 산업재해 |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1.05.24 | 1247 | |
| 산업재해 |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 2021.04.06 | 1124 | |
| 산업재해 |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 2021.03.25 | 4366 |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궁금합니다 1 | 2021.03.16 | 352 | |
|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101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와 공상합의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21.02.24 | 33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이 변동되긴 하는데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급여액의 비율이 85%를 넘지않는 한 인상되지 않으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외주직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해당 외주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부분의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병원과 해당 직원 모두 윈윈한다는 것은 사업장 특징과 해당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해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