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원청에서 1억 2천만원(부가세 별도) 공사를 하다가 발목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재보험만 들어서 산재처리가 안된다며 원도급사에서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원도급사에서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산재처리나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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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제 9조 제②항에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설업에서 원청이 여러차례 도급을 통해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하수급인인 하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해 원청인 원수급인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상 사업주가 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2)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한 하청 사업장이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산재보험상 사업주는 원청 사업장이 되므로 산재 신청시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3)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신청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