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무실에서 5인이상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했는데
소속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모두 달라 연차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는 모두 같아도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판단 시 어떤 지점이 중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htahgmoht
2019.12.10 14:59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1.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면 됩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사용자가 달리 정해졌거나, 사업자등록이 각기 다른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일체로서(물적, 인적 조직이 하나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여부의 형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여러 사... | 2024.02.26 | 158 | |
| 휴일·휴가 |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12.06 | 97 | |
| 해고·징계 |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 2023.11.01 | 193 | |
| 임금·퇴직금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 2023.10.19 | 650 |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20 |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38 |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479 |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 2023.03.15 | 1100 | |
| 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 2023.03.15 | 666 |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3 |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42 |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584 |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04 |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 2021.06.18 | 311 | |
| 휴일·휴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 2021.06.14 | 338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 2020.11.21 | 98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1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 2020.02.07 | 577 | |
| » | 기타 |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 2019.12.10 | 1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 2019.09.30 | 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