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현재 저희 회사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구성된 A 노총, 관리직으로 구성된 B 노총이 있는데요
Q1-1. 회사와 교섭을 통해 B 노총 노조가 임금인상률 7%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안되기때문에 조합원들만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Q1-2. 조합원들만 적용 받을 경우에는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7% 미만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는건가요?
Q2-1. A 노총에서 결정된 임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관리직 비조합원들이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Q2-2. A 노총에 관리직 1명이 가입할경우에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A 노총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 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23.10.30 | 1589 | |
| 임금·퇴직금 |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 2023.01.19 | 244 | |
| 근로계약 |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 2021.03.15 | 677 | |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 2020.04.03 | 459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 2019.12.24 | 1488 | |
| 비정규직 |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 2019.07.17 | 1436 | |
| 휴일·휴가 | 생산직 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개념 | 2018.02.23 | 1729 |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1 | 2016.05.03 | 3851 | |
| 비정규직 |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 2016.04.25 | 538 | |
| 근로계약 |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 2016.03.08 | 207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주차수당 1 | 2015.04.28 | 1452 | |
| 산업재해 |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 2015.03.27 | 1450 | |
| 해고·징계 |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 2015.02.10 | 1267 |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직 B노조의 경우 사업장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사업주가 B노조와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비노조원에게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7% 미만의 인상율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생산직과 관리직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A노총과 B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가 각각 생산직과 관리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관리직 비조합원이 A노총 소속 생산직에 가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