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8월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한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장님과 얘기를 해보았으나 사장님은 제가 입사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시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인 즉, 퇴직금은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것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정확히 알고있지 않습니다. (입사날 이후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보질못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은 없었습니다.)
제가 퇴직금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도 기억 하지 못할정도로 그동안 퇴직금 부분에 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또한 월급에 퇴직금이 지급된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매달 월급명세서를 받아왔지만 월급명세서에는 퇴직금에 관련한 부분이 전혀없습니다. 다만, 월급이 예를들어 200만원이라고 하면 기본급이 100만으로 제수당이 100만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퇴사하신 다른 근로자분도 퇴직금부분으로 사장님과 합의하여 퇴직금을 받았기때문에 회사모든사람들은 그렇게 받는줄 알았습니다. 다른분들은 모두 10년정도 다니신 오래되신 분들이라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부분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계셨으며, 저 또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서 받는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그동안 월급을 포함하여 년말이나 월말 등의 퇴직금 정산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진술서 및 증빙자료를 접수하였으며, 사장님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며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사장님은 월급명세서에 기재된 제수당 부분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수당 부분이 무었이었는지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감독관님이 얘기해주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위의 진행중인 과정에서 앞으로의 절차나 판례 결과 등도 궁금합니다.
원칙상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것은 법규위반입니다.
다만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됐다면 기 지급된 퇴직금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원인없는 이득으로 보아
업체측으로 다시 돌려줘야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다시 정산할때 기지급된 퇴직금을 상계할수도 있구요
다만 감독관이 얘기한것처럼 제수당이라는 항목에 퇴직금이 포함된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