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사이트의 여러 정보에 도움이 많이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제의 건으로 질의를 드리오니 신속한 답변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통상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연봉제는 호봉제를 일괄 연봉으로 계산하여 연봉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산정시 본인 월급여의 0~200%를 성과연동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0 ~ 200%까지 지급을 하며, 연초 인건비 책정시 성과급을 반영하여 예산을 확정하고 년1회 개인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금까지 인센티브 지급시 0% 지급은 단 1회만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를 통상임금으로 반영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 2018.03.10 | 394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관련문의 1 | 2017.12.20 | 337 | |
| 임금·퇴직금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 적용 문제 1 | 2017.08.02 | 1196 |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문의 1 | 2017.06.12 | 452 | |
| 임금·퇴직금 |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2.24 | 401 | |
| 해고·징계 |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 2017.02.22 | 1483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 2017.02.01 | 2970 | |
| 임금·퇴직금 | 지방공기업 계약직 퇴직금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문의 1 | 2016.12.19 | 1957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2 | 1173 |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 2016.10.24 | 972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반환 1 | 2016.08.23 | 961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산정 1 | 2016.06.05 | 229 | |
| 기타 | 실업급여 여부 1 | 2016.05.20 | 703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고정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1 | 2016.02.27 | 623 | |
| 기타 |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 1 | 2016.01.08 | 512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 2015.12.15 | 2992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6 | |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 2015.12.08 | 450 |
| 근로계약 | 황당한 계약서 3 | 2015.06.01 | 454 |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 2015.02.08 | 247 |
1.통상임금의 기능이랄까 존재이유는 연장 및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등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때문에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진 급여나 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지급여부를 정하고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나 성과 달성 및 출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수당등은 통상임금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가령 1년간 근속여부나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이 포함된다 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이나 성과달성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해당 수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수당을 포함시키면 기준임금이 들쭉날쭉 해질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성과상여금의 경우 최소한 지급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0~200%까지 지급율이 달라지는 만큼 이는 통상임금성을 갖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