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대법원 판례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31831 판결’ 등 참조).」 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⓵ 2020. 1. 22. 체결되고 2020. 2. 1.부터 적용되는 2020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근무를

2020년 2월 28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② 회사와 노조대표가 2020년 2월 27일(2월 근로관계 완성된 시점)에

‘2020년도 임금협정 추가 합의서’를 체결

2020년 2월과 2020년 3월, 두 달간 ‘2020년 임금협정’을 유예하고 ‘2019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⓷ 이처럼 2020년 임금협정에 따른 일 6시간 40분의 근로가 2월 한 달간 끝난 시점인 2월 27일 추가협정에 따라 일 3시간 40분의 근로로 인정하는 2019년 임금협정의 임금을 3월 7일 지급 하였습니다.

 

- 쟁점

 

⓵ 근로자는 2월 근무가 끝난 시점(2월 27일)에 추가합의서 체결 2월 임금을 2019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 대법원 법리에 어긋나는 소급적용으로 불법 이라고 주장합니다.

 

② 사측은 2월 27일이 2월의 근로관계가 완성 된 시점이기는 하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7일에 지급 함’으로 임금의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3월 7일’이므로 그 전인 ‘2월 27일’ 추가협정을 체결 하였음으로 추가협정에 따라 2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 질의 사항

 

⓵ 대법원 판례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관한 해석이 위 근로자의 주장처럼 근로관계가 완성되어 2월 28일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불법적인 소급적용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② 아님 사측의 주장처럼 임금 지급일 익월 7일에야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 이므로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⓷ 만약 사측의 주장이 옳다면 임금협정에 따라 상반기 1월 ~ 6월 임금을 상반기 말일 산정 7월 7일 지급하고, 하반기 7월 ~ 12월 임금을 하반기 말일 산정 익년 1월 7일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

 

당 해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근로가 완성된 이후인 6월 29일에 추가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줄이기로 변경하여 산정된 상반기 임금을 7월 7일 지급하여도 임금의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 7월 7일 전인 6월 29일 추가협정 체결 하였음으로 소급적용이 적용되지 않는 유효한 임금 지급으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