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계속 밀려서 (현재 급여3개월분이상 못받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월세소득이 있습니다.
(백만원이 넘지만 대출받아 산거라 이것도 대출상환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관련내용 찾아보니 2009년이라 새로 법개정이 된건지 최신자료가 없어 글 남깁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 회사에서 임금체불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월세수익이 있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취업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여 포착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행정해석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보다 구체적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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