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3년이 지난 전직장에서 4대보험 과오공제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수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지 않아 환수금액 자체는 작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수를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직하는 약 1년 2개월의 기간동안 4대보험에 대한 과세표준 및 비과세표준의 오류로 과오공제가 있어 공단에 신고한 내역과 급여에서 공제한 내역의 차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퇴사를 19.10.15.에 하여 그간의 임금에 대한 3년의 임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86 |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22 |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78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 2023.08.11 | 791 | |
| 휴일·휴가 | 연차 소멸 통보 1 | 2023.07.25 | 892 |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 2023.07.24 | 402 |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 2023.06.20 | 426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8 | 811 | |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 2022.12.20 | 95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 2022.01.10 | 794 |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24 | 378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대응 1 | 2021.11.16 | 166 |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 2021.11.15 | 363 | |
| 근로계약 | 법인 소멸에따른 근로 문제 1 | 2021.11.13 | 199 | |
| 휴일·휴가 |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 2021.11.03 | 743 | |
| 기타 |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 2021.10.22 | 3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8 | 418 | |
| 기타 |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 2020.06.12 | 86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권 소멸기간 1 | 2020.05.26 | 67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