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의 유명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현지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계약서 상, 1년 의무근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차에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1. 퇴사통보는 최소 3개월이 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통보 시, 차일만큼의 급여를 반환해야한는 조항.

2. 최소 1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그 이전에 퇴사 시, 저의 대체자를 구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

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할 금액에 대한 내역을 인사부서로부터 확인한 결과, 

1. 2개월 + 7일치 만큼의 세전 급여 - 약 1147만원

2. Replacement cost - 총 528만원 중, 근로기간에 비례해서 감산하여 최종; 144만원

   a) 5일간의 신입 교육비 - 약 11만원

    b) 신입사원 대상 교육기간 동안의 급여 (월급/30 * 5days) - 약 82만원

    c) 채용비용

        1) 면접비 - 약 8만원

        2) 자가격리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무적으로 14일간 해외 호텔에서 격리한 적이 있음.) - 약 150만원

        3) 호텔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무적으로 14일간 해외 호텔에서 격리한 적이 있음.)  - 약 40만원

        4) 항공료 - 약 100만원

        5) 임시숙소비용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 집을 구할 때까지 1주간 호텔에서 지내게 함.) - 약 30만원

        6) 식사 지원금(따로 받은 금액이 아닌, 사내식당 이용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임.) - 약 120만원

이며, 이 금액에서 6월에 22일간 근로한 급여를 차감한 총 반환 금액이

한화로 약 910만원입니다.

 

한국 노동법 기준으로는 당연히 위법인 줄 알지만, 이곳이 해외인지라 속지주의로 인해 위 금액을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