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퇴직금 및 연차수당문의입니다.
A팀에서 1년간 아무개씨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후 A팀에서 A-1다른사업으로 파생된부서로 채용한사례입니다.
대표자 및 관리자 모두 동일하나 A-1 다른사업의 회계목이 달라 채용(면접실시등)을 통해 채용했습니다.
아무개씨는 A팀 근무기간은. 2019.04.01~2020.03.31이며 (1년/) A-1다른사업 부서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하
였습니다. 2020.04.01부터~근무시작/
A팀에서 근무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각각 지급받아야하는지 아니면 A-1으로 승계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22 | 270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 2020.08.22 | 5667 |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 2020.08.21 | 1281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 2020.08.20 | 601 | |
| 임금·퇴직금 |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8.17 | 145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07 | |
| 휴일·휴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 2020.08.13 | 553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3 | |
| 휴일·휴가 |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 2020.08.12 | 399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관련 | 2020.08.11 | 39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의 ... 1 | 2020.08.10 | 4425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8.08 | 2303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 2020.08.06 | 129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 2020.08.05 | 294 |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3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30 | 495 |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이 회사의 통보로 빠질 수 있는걸까요 ?? 1 | 2020.07.30 | 210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 2020.07.24 | 690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 2020.07.24 | 890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기준일에 대하여 1 | 2020.07.23 | 485 |
1.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미만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공백기간을 두고, 다른 부서의 업무에 채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을 기존 계약시점부터인지 새로운 계약시점부터인지는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은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ㆍ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공백기간을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절로 본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공백기간이 단순히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기간 또는 기간제법의 제한규정이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