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재직중 질병,부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진료내역서)할 수 있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개관적 입증(의사진단서나 소견서)이 있을 것.

2. 질병치료후 통상의 근로제공이 가능할 것(의사소견서)

3. 회사에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신청하였을 것(휴직신청서, 업무전환신청서)

4. 근로자의 휴직, 업무전환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

5. 위 1~4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퇴직할 것.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의사가 표시된 상태에서 1~4의 요건만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병부상에 따른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근본취지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주는 취지가 아니라. 휴직이나 업무전환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여 회사와 고용관게를 유지할 의사가 있지만, 부득불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퇴직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진료내역, 의사소견이 준비되어 있는지, 회사에 휴직신청 등을 하였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근로자들은 휴직신청없이 퇴직해버리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