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표와 4대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은 수습이 끝나고 가입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습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회사가 바쁘니 5월달에 가입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럼 1월부터 근무했으니 1월부터 소급적용 해달라 하니
수습기간에 꼭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겁니다.
회사내규가 우선적용이 된다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던데...
회사내규 및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4대보험을 가입한다 라고 명시되있는 경우
노동법이 우선적용인가요 아니면 대표말처럼 회사내규 및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우선적용이 되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퇴사 귀책문의 1 | 2020.05.27 | 654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아무 정보가 없어 ... 1 | 2019.05.20 | 642 | |
| 근로계약 |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 2021.03.05 | 624 | |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8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 2018.06.24 | 576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 2015.12.20 | 575 | |
| 기타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 2021.09.06 | 575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2.09 | 551 | |
| » | 근로계약 |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 2016.04.29 | 544 |
| 임금·퇴직금 |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 2020.09.07 | 533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8.02.19 | 528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 2021.03.29 | 527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510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21.02.16 | 509 |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10.13 | 49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0.02.13 | 488 |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484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 2023.10.25 | 484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 2015.05.20 | 433 | |
| 기타 |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 2017.01.19 | 423 |
1. 사업장의 규정에 수습기간에 4대보험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취득신고하여 그에 따른 근로자보험료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사용자가 이에 절반을 보태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