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에 새로 입사하는 직원분께서 시간외 근로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거부로 보아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은 성사되나, 직원분께서는 거부하신대로 시간외 근로 거부 가능 및 비밀유지 거부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이거는 근로계약을 하기 싫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요?
희망돌
2023.08.03 17:35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연관 검색어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92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 2024.04.15 | 102 |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181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25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133 |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76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22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 2024.01.27 | 378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 2024.01.27 | 174 |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 2023.12.27 | 277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74 |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30 | |
| 근로계약 | 생산공정중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2023.09.06 | 201 |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37 | |
|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17 |
| 임금·퇴직금 |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 2023.07.13 | 1164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9 | 313 |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136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 2023.05.18 | 161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 2023.05.09 | 30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외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포괄적 동의 조항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야 추후 시간외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을 거부했다 하여 근로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2) 비밀유지 약정 역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게될 직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인데 이에 대해 꼭 동의약정에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에 대해 경쟁업체에 누설하거나 경쟁업체에 해당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취업한 후 귀하의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해당 약정을 거부했다 하여 근로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업주 입장에서 해당 영업비밀 준수 서약등이 근로자와 신뢰관계 형성에 중요한 내용이라 인식한다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