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충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제도로 인해
종사자들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나 근로자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3교대로 돌리면 좋겠으나 인원이 충분치 않고 야간근무를 최소화 하라고 하나 장애인 거주시설로 아무리 취침시간이라고 해도
최소근무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교대(주 9:00-18:00, 야 18:00-익일9:00) 체제로 돌리기 위해 야간근무시 같은 건물내 이용인분과 분리된 공간에 휴게실을 마련하여 5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교대로 휴게를 할 경우 실근로 13시간, 야간근무 8시간, 휴게시간 5시간, 연장근로 2시간 체제를 고려중인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 2024.04.19 | 115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2.19 | 129 | |
| 근로계약 |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 2024.02.14 | 127 | |
| 근로계약 | 시설용역 주차업무 | 2024.01.31 | 131 |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481 | |
| 기타 |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1 | 57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 2023.07.07 | 554 |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441 |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1 | 2022.12.01 | 1672 | |
| 근로계약 |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 2022.09.04 | 261 | |
| 휴일·휴가 |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 2022.02.16 | 448 | |
| 근로시간 |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 2022.02.03 | 715 | |
| 휴일·휴가 |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 2022.01.23 | 221 |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 2021.12.23 | 1676 |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16 | |
| 노동조합 |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 2021.09.02 | 99 | |
| »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 2021.06.16 | 887 |
| 휴일·휴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 2021.06.14 | 34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 2021.03.01 | 1584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 2021.02.09 | 26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교대형식이나 교대주기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주일에 야간교대근무가 며칠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주에 4번을 야간근무를 한다고 해도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제한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사실상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명목상 휴게시간임에도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