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상 식대가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식대를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정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식대를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함에도 식비를 지급하는 회사의 관행에 대해 입증할 경우 귀하가 별도로 귀하의 퇴직금등에서 식대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활 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3> 사용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퇴직금등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비명목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21 | |
| 임금·퇴직금 |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0.14 | 165 |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 2020.10.13 | 602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 2020.10.08 | 2147 | |
| 최저임금 |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 2020.07.21 | 130 | |
| 기타 | 식대반환청구 1 | 2020.06.29 | 78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 2020.04.28 | 4118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 2020.04.09 | 436 | |
| 임금·퇴직금 |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 2020.03.25 | 8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0.03.06 | 3004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11.21 | 427 | |
| 기타 | 직원 급여 식대 포함, 법인카드 식대 매입공제 | 2019.06.17 | 3949 | |
| 비정규직 | 식대를 걷어요 1 | 2019.04.01 | 478 | |
| 임금·퇴직금 |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 2019.03.25 | 2370 | |
| 임금·퇴직금 |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 2019.03.08 | 2142 | |
| 임금·퇴직금 | 급여항목중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1 | 2019.02.07 | 1646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7 |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 2019.01.02 | 3030 | |
| 임금·퇴직금 |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 2018.11.11 | 2361 | |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 2018.11.01 | 1004 |
일단 퇴직금에서 기존에 제공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우선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후 귀하가 근로제공 등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당한 이득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갖추어 귀하에 지급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면 소액심판 또는 소송 등을 통한 청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