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등기이사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원래 이사는 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매일 사업장으로 8시간 근무 및 출퇴근하고 있으며, 대표자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직 고용보험 신고의 경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연장하는 식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최초신고 한번만 해도 되는지 퇴직일자는 언제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7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 2020.10.28 | 987 |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0.11.01 | 475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83 |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 2020.12.18 | 1879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33 | |
| » | 고용보험 |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 2021.03.12 | 2604 |
| 근로계약 |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1.03.17 | 793 | |
| 기타 |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 2021.04.13 | 378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 2021.04.19 | 921 | |
| 기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2661 |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 2021.05.24 | 1203 |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 2021.05.25 | 263 | |
| 근로계약 |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 2021.05.31 | 353 |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 2021.06.02 | 2539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 | 2021.06.23 | 149 |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 2021.08.02 | 1114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 2021.08.13 | 1556 | |
| 기타 | 감단신고 1 | 2021.08.27 | 820 | |
| 해고·징계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 2021.09.18 | 18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하나, 등기임원임에도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이유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