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에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내부규정(출장여비 규정, 교통비/통신비 규정, 교육훈련비 규정, 리프레쉬휴가 규정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연결된 부칙 성격의 규정이라기 보다 별도의 규정인데 취업규칙처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 할 경우 내부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분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부 규정이 근거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hwud
2022.03.24 16:26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9.28 | 7184 |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 2021.09.30 | 465 |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52 |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83 | |
| 기타 |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 2021.11.12 | 1081 | |
| 해고·징계 |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고(사업주인장) 2 | 2021.12.06 | 399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6 | 120 |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077 | |
| 기타 | 실업급여기간 취업신고의 기준 1 | 2021.12.28 | 599 | |
| 기타 |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 2022.01.13 | 379 |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58 | |
|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613 |
| 임금·퇴직금 |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 2022.05.27 | 1074 | |
| 기타 | 소득공제.회사부도 1 | 2022.05.27 | 26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5.27 | 605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03 | 47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 2022.06.23 | 1975 | |
| 임금·퇴직금 |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 2022.07.12 | 228 |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 2022.09.01 | 1055 | |
| 근로계약 |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 2022.09.21 | 11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 전체에 적용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즉 규정, 사규, 정관, 규칙 등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면 신고의 대상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 63599, 선고일자 : 2004-02-12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자구계획서의 내용이 회사 내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 종업원에게 알려지고, 회사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회사가 이미 존재하던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의무, 게시 및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