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해서 들어와봤습니다.
지금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12월 말 부터 현재 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7개월)
이번달 초에 사장님이 퇴사하라는 말을 하셔서 이것저것알아보다가
실업급여 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퇴사 전 입니다.
현재 직장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자 여부 >부)
이고 본인포함 4인이 일을하고 있지만 2명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현재 4대보험이 미가입 상태인데 지연신고로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 한가요?
2. 현재 고용보험을 가입할경우 지연신고를 해야하는데 지연신고에 따른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4인기업,7개월근무)
현재 고용보험 가입 신청(지연신고) 을 하게 된다면 얼마의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3.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지 않은 상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제출할수 있는 서류가 급여통장뿐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힘든것인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에도 법을 위반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확인자격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고용보험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셔야 하고 다음으로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등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용보험 취득후 상실신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을 확인받으시고,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