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2023년 6월 12일 입사 후 오늘 23년 6월 29일 회사 대표에게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확인 1 | 2023.08.14 | 467 |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141 |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39 |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569 |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23.08.04 | 602 |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42 |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0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부 1 | 2023.08.02 | 24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6 | 53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 2023.07.24 | 128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 2023.07.24 | 571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 2023.07.23 | 1731 | |
| 고용보험 |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 2023.07.23 | 1165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1 | 2023.07.16 | 917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 2023.07.15 | 134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 2023.07.01 | 2561 | |
| 근로계약 |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6.30 | 2286 |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3.06.30 | 2952 | |
| » | 해고·징계 |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 2023.06.29 | 2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7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해당합니다.
6월 12일에 입사를 하였고, 6월 29일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통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요건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운데 신규직원을 뽑았다는 것 자체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진행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상담소( https://www.nodong.kr/juso )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노동법 상담을 해주는 곳들이 있으므로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