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300인 이상 규모의 제조업 개발팀에서 근무중입니다
최근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개발팀을 없애고 몇명의 인원을
각각 다른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려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개발팀 특성상 회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부서에 배치가 되어도 약간의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타회사 포함 8년째 연구개발 업무를 진행하였고. 인사발령될 팀과
제 커리어와 연관이 없을 뿐더러 그쪽 부서에서도 제가 등떠밀려 오는거라
별로 달갑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측의 전배를 받아 들이지 않을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제가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 약 한달간의 위로금을 지급할 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받아 들일수 없을때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s 또한 회사에서 고용보험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을 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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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94다52928)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전환배치 명령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합의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말하므로 일방이 이를 거절하였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로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해 퇴직을 받은 경우가 명확하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만일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했음에도 개인사유등으로 거짓신고하는 경우 상실사유정정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