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 2023.07.15 | 131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 2023.05.20 | 183 |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 2022.09.14 | 3075 | |
| 기타 |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 2022.04.21 | 899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12.28 | 172 | |
| 기타 | 부당한 업무 적용 1 | 2021.12.24 | 270 | |
| 기타 |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 2021.11.30 | 972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 2021.06.16 | 3100 |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 2021.05.07 | 180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 2021.01.06 | 926 | |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0.07.09 | 99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8.19 | 53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 2019.04.16 | 274 | |
| 기타 |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1 | 2018.11.30 | 4556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1 | 2018.04.02 | 26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03 | 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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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 2016.08.26 | 1299 | |
| 기타 |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 1 | 2013.09.26 | 16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를 시켜 허리디스크와 스트레스등 질병이 발생하고 사업주의 폭행으로 퇴사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가피한 퇴사라 볼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의 문제는 1일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연장근로가 1주 주말을 제외하고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상 일주일에 1회 정도 야간근로가 진행되었다 하셨는데 이로 미뤄볼 때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도중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재발하고 스트레스가 발생된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해당 질병이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과정에 비롯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진단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해당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병휴직이나해당 질병의 위험이 없는 부서로의 업무변경등을 요구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너의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 하셨는데 이에 대해 녹취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가 귀하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이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면 실업인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주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고 과정에서 사업주의 폭행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