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중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신분증 확인안하고 판매하여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업장은 술과태료50 담배영업정지1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월급을 몇개월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월급 요청을 하면서 실랑이가 있어서 업주쪽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을때 패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근로자가 전가할 수 있나요?
신분증 관련 교육 같은건 본사에서 수능 끝난 날 내려온 문자1통과 가끔 가다가 얘기해준 경우 밖이 없습니다.
솔직히 1년넘게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은 한번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답변 궁금합니다 !!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 2011.09.17 | 14656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 2011.01.03 | 9791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퇴직금계산방법 1 | 2019.12.24 | 8285 |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 2018.07.24 | 6449 |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52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 2009.10.14 | 6051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4.02.26 | 5672 |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 2011.11.29 | 5458 | |
| 고용보험 |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잘의(아르바이트) 1 | 2009.12.27 | 4615 | |
|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 2021.08.21 | 45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5 | 2011.06.15 | 4550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 2017.02.10 | 4398 | |
| 고용보험 |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 2022.06.22 | 4387 |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생 업무 과실로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3 | 2011.05.11 | 4234 |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 2013.09.03 | 3572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 2015.11.27 | 3458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 2021.06.16 | 311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3.11.08 | 3111 | |
| 여성 |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 2017.02.24 | 3104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 2010.12.14 | 30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임금은 이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별도로 손배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손해액도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나 법원에서는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지는 아니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