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016, 2018년 연말정산분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는 제가 뱉어내는거였는데 그부분은 회사에서 월급에서 차감해서 지급됬고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부분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가요?
이야기를 해도 딱히 돌아오는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 기타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 2023.01.27 | 602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4.13 | 1012 | |
| » | 기타 | 연말정산 미지급분 1 | 2019.08.29 | 3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 2019.04.23 | 1949 |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 2019.03.21 | 14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한 금원으로 귀하에게 반납해야 할 할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1도3015)
따라서 퇴사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등을 보내시고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