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조합의 자료를 갖고 공부하던중 모호한게 있어 질의합니다.
2가지를 질의합니다.
1. 연봉계약서상 년월차 등 포함 상이
1)연봉계약서(포괄)상 월차, 년차,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고유 휴가 사용권으로 급여에 지급함은 부당하다고 알고있습니다.
2) 귀 조합의 실시.계약 중에서 37173번 샘플 계약서를 보면 상기사항이 포함 되어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2. 가산율에 대한 상이
예전 판례에서 월차, 년차수당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가를 못갔다면 휴일근로로 보아 지급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1) 귀 조합의 주40시간 취업규칙 샘플에서 제43조 (연차휴가소멸) 3항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가일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당일 근
로에 대한 임금외에 휴가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귀 상담내역 중 연차휴가 17230번 연차수당 100%만 지급 상담내역
공부하다가 상기 2가지가 상충되는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 | 2013.02.13 | 172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 2012.08.08 | 4587 | |
| 해고·징계 |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 2012.07.25 | 4157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 2012.04.24 | 2138 | |
| 근로계약 |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 2012.02.17 | 11878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1.10.13 | 1019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 2011.09.26 | 3882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1.08.08 | 1704 |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 2011.06.20 | 3092 |
| 근로계약 | 정규직 연봉계약 1 | 2011.04.25 | 3866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 2011.04.13 | 4524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 2011.01.13 | 2774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 2010.09.09 | 5423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 2010.04.05 | 6178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 2009.12.14 | 4889 | |
| 해고·징계 |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 2009.09.28 | 39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연월차 및 생리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정산 방식 자체가 법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총액에 법정휴가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휴가 사용시 수당 공제)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추후 휴가사용청구권 소멸 후 발생하게 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휴일근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