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 2018.04.06 | 28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을 늦게줘도 되는지? 1 | 2009.11.20 | 44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 2018.11.05 | 572 |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7.10 | 185 |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1.08.27 | 36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29 | |
| 근로계약 |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 2017.07.06 | 631 |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 2019.01.12 | 430 |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 2021.01.28 | 736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 2011.04.27 | 4062 | |
| 근로계약 |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 2014.03.05 | 700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차별 | 2023.11.30 | 325 | |
| 근로시간 |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 2016.11.07 | 600 | |
|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53 |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 2009.12.15 | 3166 |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5.11.23 | 445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 2009.08.07 | 5579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3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8.01.20 | 2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