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타사업서비스업종인 기술용역업체에서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부터 성과급 공식을 적용하여 본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매출수금 실적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문제는 연봉제일 때는 퇴직금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면 되지만 성과급으로 전환 후 퇴직할 경우
연봉 퇴직시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적용한다면 50%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본래의 연봉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 2012.12.18 | 22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10 | |
| 근로계약 |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 2012.08.23 | 217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 2012.08.08 | 4587 | |
| 해고·징계 |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 2012.07.25 | 4162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 2012.06.06 | 2994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 2012.04.24 | 2149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 2012.04.14 | 4833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 퇴사 1 | 2012.04.04 | 3258 | |
| 임금·퇴직금 | 실업팀 운동선수 1 | 2012.03.07 | 4843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사감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 2012.02.25 | 5578 | |
| 근로계약 |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 2012.02.17 | 11888 | |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2.02.07 | 2362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시 급여 삭감 1 | 2012.02.01 | 2900 | |
| 임금·퇴직금 |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 2012.01.10 | 2712 | |
| 근로계약 | 연봉조정시기 1 | 2011.12.25 | 294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 2011.10.25 | 5754 | |
| 휴일·휴가 |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 2011.10.25 | 2621 |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 2011.10.24 | 60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율이 정해진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할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법원 판례의 경우 회사의 경영성과, 목표달성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 목표달성에 의한 성과급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별적 업무성과 등에 따른 성과급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