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승진시 가산급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1. 신생기관에 입사하여 규정상 승진 소요연수(2년)을 초과하여 승진심의를 거쳐 작년 하반기에 승진
2. 타기관의 규정집을 참고하여 제작된 기관 규정집에 승진시 가산급의 내용이 없음
- 참고기관 규정 : 하위직급 호봉제, 상위직급 연봉제 / 직급별 승진시 급여상승 내용 있음
- 해당기관 규정 : 전직원 연봉제 / 승진시 가산급 규정 있으나 하위직급의 가산급 내용 없음
3. `21년 이사회 의결로 전직급별 가산급 내용 반영
- 부칙(시행일)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시행일 = 의결일로 하여 규정에 기재하였음
4. 간부입장
- 부칙(시행일)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일 = 공포일로 해야 함
-> 가산급 지급을 공포일 기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
<질문>
1. 간부입장(지시)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승진자의 가산급 지급을 승진한 날(20년 하반기)부터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1. (지급가능시) 소급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담당자 등 관련 임직원의 책임(징계)
2-2. (지급불가시) 미지급 근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규정 혹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승진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을 결정 했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소급적용등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 지급 의결에 따른 시행일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의결일로 보아 적용할 것입니다.
2)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소급 지급등의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급적용을 주장하더라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