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률 확정 지연 시에 복리후생 지원금액도 소급을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을 하면 급여의 10% 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급은 매년 5월에 하는데 연봉인상률 결정이 8월에 되었으면 이 경우에도 소급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인상률 체결 합의안에는 복리후생도 소급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 근로시간 |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 2019.01.22 | 853 |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 2019.01.22 | 1125 |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 2019.01.12 | 428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 2019.01.11 | 990 | |
| 근로계약 |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 2019.01.09 | 744 | |
| 고용보험 |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 2019.01.08 | 4928 |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 2018.12.24 | 1181 |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 2018.12.19 | 754 | |
|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 2018.12.03 | 4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 2018.11.27 | 583 | |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56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봉포함 1 | 2018.11.16 | 2680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11.14 | 296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 2018.11.14 | 6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 2018.11.05 | 557 | |
| 임금·퇴직금 |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 2018.10.30 | 618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 2018.10.30 | 2435 | |
| 근로계약 |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258 | |
| 근로계약 |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 2018.10.15 | 134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 2018.10.12 | 1448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복리후생비 지급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 장기 근속 유인을 위하여 15년 근속 이상자에 대하여 10%의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근속년수 기준의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면 , 연봉인상과는 무관하게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복리후생 비용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봉인상을 체결하면서 15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임에도 복리후생비 지급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