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 2019.01.11 | 1007 |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7.10 | 18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서 1 | 2013.07.24 | 1237 | |
| 근로계약 |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 2016.07.27 | 1627 | |
| 근로계약 |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14.05.20 | 3073 |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1.08.27 | 360 |
| 여성 | 통상임금 1 | 2022.04.08 | 219 | |
| 최저임금 |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 2019.01.30 | 539 | |
| 근로계약 |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 2016.08.22 | 865 | |
| 해고·징계 | 타당한 연봉감급 여유 1 | 2016.04.25 | 360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 2011.04.13 | 4524 |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 2009.12.03 | 2428 |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21 | 15653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 2022.03.21 | 810 | |
| 근로계약 |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 2013.12.17 | 1329 | |
| 근로계약 |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 건. 2 | 2018.09.04 | 382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 2019.02.12 | 24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 2019.01.29 | 48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29 | |
| 근로계약 |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 2021.09.27 | 6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