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이번에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임금 산정인데요
원래 법정임금체계는
통상임금 기본급+직책수당
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 각 50% 가산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현재 임금을
통상임금을 기본급+직무(직책)수당을 지급하고있으며
법정 수당을
잔업(연장근로)수당 (월 20만) 정액 지급
야간근로수당 : 없음
휴일근로수당 : 기본급포함 120% 지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에서 휴일은 무급휴일(토) 포함인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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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 2021.09.27 | 622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연장수당 월20만원 정액, 야간수당 없음, 휴일근로수당 기본급120%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이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의 기준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각종의 계약내용이나 회사내부 방침, 취업규칙은 그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는 계약내용이나 회사방침,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따라서 현재의 기준과 법적인 기준이 상충되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예: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월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자가 회사의 내부방침으로 월2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 1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이 기준과 법적인 기준이 상충되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 경우(예: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월1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자가 회사의 내부방침으로 월2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서 회사에 대해 2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법적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정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 월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다만 실연장근로수당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22시~06시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한다.
3)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토요일이 휴일(유급휴일, 무급휴일 모두)인 상태에서는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토요일을 휴무일(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 모두)인 상태에서는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가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의 성격을 휴일로 하였는지, 휴무일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