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 용역업체 시설관리 계약체결
2019년 3월1일 ~ 2020년 4월 30일까지 용역업체 직원으로 공공기관 시설관리 파견근무 후 퇴사 (14개월)
14개월 근무동안 연차휴가 5일 사용
근로자 입장 :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 15일 = 26일-5일(사용연차) = 21일 연차수당 지급요청
사업주 입장 : 공공기관 과 용역업체 최초 계약체결시 연차수당을 15일로 책정했으므로
14개월 근무일수 14일 -5일(사용연차) = 9일 연차수당 지급함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 2020.08.29 | 794 | |
| 기타 | 연차질의 1 | 2020.08.26 | 12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0.08.26 | 756 | |
| 근로시간 |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 2020.08.25 | 1041 | |
| 임금·퇴직금 |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 2020.08.25 | 214 | |
| 휴일·휴가 |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 2020.08.24 | 23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 2020.08.22 | 5676 | |
| 여성 |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 2020.08.21 | 2927 | |
| 휴일·휴가 |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 2020.08.20 | 739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7 |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894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07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3 | |
| 휴일·휴가 |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 2020.08.12 | 4013 | |
| 임금·퇴직금 |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 2020.08.11 | 368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8 | 507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 2020.08.06 | 1291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4 | 329 | |
| 휴일·휴가 |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 2020.08.03 | 1351 |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3 |
1.귀하의 주장처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중 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21일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1일에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