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의 사업분야 중에 IPTV라는 제품을 설치 해주고 이전해주는 사업영역(IPTV는 별로도 저희가 구입해주고, 설치/이전만 하는 사업임)이 있습니다.
설치/이전 시에는 별로의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전선이 약간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노무비입니다. 평균 노무비와 재료비 단가가 9: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아마 9:1이 아닌 9.9:0.1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설치/이전 범위는 우리 회사가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나 투입인력은 다른 업체의 소속이며, 그 인력들은 저희의 지시 및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의 소속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죠.
위의 배경을 숙지하셨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이 사업은 공사로 분류해야 할까요, 용역으로 분류해야할까요?
2.. 공사와 용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If) 용역일시
3. 용역으로 분류한다면 왜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If) 공사일시
4. 공사로 분류한다면 왜 공사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 2019.11.08 | 3373 | |
| 해고·징계 | 용역근로계약이지만 사실상의 직접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통... 1 | 2019.05.31 | 1536 | |
| 임금·퇴직금 |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 2018.08.16 | 1594 |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03 | |
| 기타 |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 2018.05.30 | 943 | |
| 기타 |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 2018.05.18 | 39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 2018.02.10 | 445 | |
| 기타 | 용역업체 계약해지 | 2017.09.20 | 420 | |
| 임금·퇴직금 |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17.03.16 | 891 | |
| 기타 |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 2016.12.25 | 2458 | |
| 근로시간 |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 2016.10.31 | 654 | |
| 산업재해 |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 2016.03.29 | 4180 |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 2016.02.29 | 590 |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1 | 2016.02.05 | 128 | |
| 임금·퇴직금 |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 2014.08.12 | 1490 | |
| 근로계약 |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 2013.10.24 | 2776 | |
| 기타 |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3.09.23 | 1908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12.11.29 | 3548 | |
| » | 기타 |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 2012.05.02 | 31049 |
| 해고·징계 |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 2011.12.02 | 25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구분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도급(도급공사)이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계약을 의미하며 용역이란 일반적으로 인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가지 모두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실제 근로자는 용역회사 또는 도급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원청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도급형태의 계약이든, 용역형태의 계약이든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