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경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2항의 계산방법은 연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엔 연봉을 12등분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마다 지급했는데, 균등하게 분할하지 않고 지급하고 싶습니다.
월 지급액에 대한 표기나 근로자가 인식할만한 계산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연봉 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의 임금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불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 2019.09.25 | 1496 |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098 |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상담 1 | 2019.09.28 | 327 | |
| 휴일·휴가 |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 2019.10.02 | 1057 |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입니다 1 | 2019.11.08 | 219 | |
| 임금·퇴직금 |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 2019.12.20 | 4485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 2019.12.24 | 1512 |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임시휴업일 경우 직원들 월급 1 | 2020.01.03 | 11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3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33 | |
| 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35 | |
| 임금·퇴직금 |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 2020.03.10 | 515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 2020.03.31 | 723 | |
| 임금·퇴직금 |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20.04.14 | 327 |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600 |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4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4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1 | 2020.05.22 | 1446 | |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71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 2020.06.11 | 1066 |
1.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액수만 적어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2. 기존의 연봉계약과 다르게 연봉금액만 적어서 계약을 할 경우,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관행적으로 지급된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고, 만약 사업주 임의로 균등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정한 기존의 연봉계약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고지하는 새로운 연봉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