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매년 설.추석명절에
사원들에게 보너스(떡값)로 20만원씩을 지급해 왔습니다.
올 추석엔 관리자 새로이 바뀌면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너스를
작년에 발생한 년차 남은 것을 현금 다 지급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설명절에 지급한 보너스도 이번에 함께 년월차로 제하여 버리고
이제 휴가를 쓸려고 하면 결근처리가 됩니다..
회사가 지난 1월에 지급한 보너스를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년월차로 지급하거나 제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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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 2016.05.23 | 3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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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 2010.10.28 | 2874 | |
| 기타 | 년월차 궁금합니다. 1 | 2011.05.16 | 28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여부 및 지급율이 고정적이지 않고 경영상태 등에 따라 변동되어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유무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선매수하는 경우 휴가사용 제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선매수를 지양해야 하며 선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휴가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단, 기지급된 수당 반환의무 발생)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추후 연차휴가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당시 명목을 확인하신 후 연차휴가수당 또는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