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자녀 1명, 현재 만6세 (17년 9월생)
- A회사에서 17.10.18 ~ 18.10.17 (12개월) 육아휴직 모두 사용
- B회사에서 약 3년 5개월 재직중
=> B회사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가능할까요?
2. 육아휴직
=> 위 내용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저는 법정 육아휴직을 12개월 모두 사용하였지만
사용자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은 무급인걸까요?
3. 실업급여
=> 육아휴직이 불가하다면(사용자가 거부한다면) 퇴사가 불가피한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약 1~2년동안은 재취업이 불가할 것 같은데 추후 재취업 가능할 때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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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 2022.12.16 | 793 |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55 |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694 |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4659 | |
| 근로계약 |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 2022.04.29 | 45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별개로 B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2)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다면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육아휴직 부여를 강제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 후에도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휴직부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육아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 출퇴근 동선에 어린이집의 유무등 아이돌봄이 가능한 상황을 점검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판단하기에 이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