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이 시건 기초사실은 2021년 7월 27일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를 당했으며,
2021년 7월 28일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심문기일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급여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나, 심문이 연기되어 다음달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85 |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80 | |
| 근로계약 |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 2020.12.08 | 276 |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74 |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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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22 |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20 |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 2024.04.17 | 115 | |
| 여성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 2024.03.08 | 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가능은 할 것이나 귀하께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거나 혹은 해고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귀하의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는 재직을 전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사용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어 귀하께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겠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