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담당이 바뀌면서 그전 서류를 살펴보다 보니 퇴직적립에 대해 미적립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시작 이후 4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다녀왔으며, 이 중 2명은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직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DC 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 미시행)
직원 4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육아휴직 : 2013. 07. 30. ~ 2014. 04. 31 / 육아휴직 : 2018. 4. 1. ~ 2019. 3. 31. / 현재 근무 중
B : 육아휴직 : 2018.4.26. ~ 2019. 4. 25. / 육아휴직 : 2020. 1. 30 ~ 2021. 1. 29.
C : 육아휴직 : 2014.09.19~2015.08.31./ 2019-06-30 퇴사
D :육아휴직 : 2014.05.02~2015.05.01. / 2017-03-31 퇴사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육아휴직에 따른 퇴직적립금은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 소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연금 DC형은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추가 불입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유지되는데,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금 채권과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발생하는 임금인 만큼 퇴사후 3년이 지난 D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만큼 미적립한 퇴직연금을 모두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을 뿐 형사처벌은 5년간 가능하므로 퇴직연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과 퇴직연금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의적으로도 당연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고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