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127 | |
기타 |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 2024.02.02 | 266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 2023.07.28 | 653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993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 2022.12.13 | 61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653 | |
»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13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59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 2022.10.14 | 1701 | |
기타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 2022.10.07 | 855 | |
기타 |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 2022.08.03 | 571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80 | |
임금·퇴직금 |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 2022.06.22 | 957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 2022.06.21 | 4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 2022.06.13 | 6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 2022.04.21 | 869 | |
휴일·휴가 |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 2021.12.31 | 61 | |
휴일·휴가 |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 2021.12.27 | 618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 2021.12.16 | 645 | |
근로계약 | 대학원 위탁교육 정시제 교육일수 산정방법 2 | 2021.11.22 | 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므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과태로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불이익 부과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