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그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제 월급에서 징수해갔는데,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도 안되고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도 안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도 가입 안한 상태에서
제 보험료는 징수해가고
요청해도 곧 해준다는 말만하고
3주가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도
공단이랑 센터에 제출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28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 2023.07.15 | 1349 | |
| 근로계약 |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4 | 68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 2023.07.01 | 2562 | |
|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487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62 | |
| 임금·퇴직금 | 암걸렸다가 퇴사당했는데.. 퇴직금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 2022.11.25 | 71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 2021.12.30 | 1002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37 |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59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8 | 285 |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 2021.09.18 | 703 | |
| 고용보험 |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1.06.16 | 901 |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1.01.28 | 493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1.18 | 264 | |
| 고용보험 |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 2021.01.05 | 927 |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 2020.12.18 | 186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 2020.07.16 | 664 |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12 | |
| 기타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20.06.24 | 9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공제한 이후에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사업주에게 빠른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늦게 납부한다고 해도 귀하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소급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