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고 있고 저는 회사원. 배우자는 공무원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65세.63세)
신랑이 근처 속초로 발령 지원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 신랑이 발령을 받은 경우가 아닌 지원을 해서 속초로 가는것인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중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회사에 고지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다 끝내고 이사간 사실을 알리고 복귀의사가 없음 밝혀도 될까요?
3.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합해서 1년을 신청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6개월정도로 줄일경우
이도 법적으로 위반되는건가요?
4. 육아휴직이 거부될시 권고사직을 부탁하여 실업급여도 받아도 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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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동종업계 이직과 퇴직금 관련해서 1 | 2011.09.20 | 3127 | |
| 근로계약 | 경쟁사 이직 1 | 2011.10.05 | 3456 |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2.01 | 2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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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랑이 발령을 받은 경우가 아닌 지원을 해서 속초로 가는것인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발령이 아닌 본인 지원인 경우라도 배우자의 전근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거소지에서 통근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중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회사에 고지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에 고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복직명령을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영유아와의 동거장소 이전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회사가 영유아와의 동거장소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다름아니며, 퇴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육아휴직을 다 끝내고 이사간 사실을 알리고 복귀의사가 없음 밝혀도 될까요?
==>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3.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합해서 1년을 신청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6개월정도로 줄일경우 이도 법적으로 위반되는건가요?
==> 육아휴직은 출산휴가(90일)을 제외하고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일수를 줄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사망이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이 거부될시 권고사직을 부탁하여 실업급여도 받아도 될까요?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